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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 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이자환급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 20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 12.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이자환급 제외 대상
| 이자환급 제외 대상 | 내 용 |
|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자리(***-**-****)가 80(아파트 고나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계산하기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 지원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대출 잔액 | 5,000만원 | ||
| 대출 금리 | 5.3% | 6% | 6.7% |
| 지원 금리 | 0.5% | 1% (= 6% - 5%) |
1.5% |
| 지원 금액 | 25만원 (= 5,000만원 x 0.5%) |
50만원 (= 5,000만원 x 1%) |
75만원 (= 5,000만원 x 1.5%)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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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가 있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나요?
A. 23.12.31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사실과 관계없이 캐시백 금액 지급 가능합니다.
Q2. 사업체의 대표자가 2명 이상(공동대표자)인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접수되나요?
A.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캐시백 금액이 산정되므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3. 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원 이내에서 캐시백 금액을 신청 / 지급합니다.
Q4. 법인 소기업만 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 이유는?
A.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모바일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본인인증 수단은?
A. 본인명의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Q8.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중진공은 과세자료법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자료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Q9. 캐시백 신청 시점에 확인한 환급예상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환급예상액은 신청 시점의 대출정보로 산출한 금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 및 대출 정보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이자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1분기에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는데, 2분기나 3분기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분기 외 2,3,4분기에 신청가능하며 다만 신청시점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